토토끼끼 내맘대로리뷰

Law Story (2)

형사고소 절차 방법 이렇게 알아보세요!

Law Story 토토끼끼 2020. 6. 25. 11:42

형사고소는 왜 하게 되는걸까요? 형사사건이란 형법 등 법률에 규정되어있는 범죄를 저질러서 체포가 되거나 구속 / 불구속 입건이 되어서 재판 진행을 통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벌금, 징역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사건을 뜻합니다. 이 형사사건은 경찰 / 검찰이 진행하는 수사과정을 겪게 되고 공소제기 / 재판 / 형 집행 등의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형사고소 절차 어떻게 될까요? ① 고소장 접수 ② 수사 시작 ③ 조사 ④ 검사 조사 진행 ⑤ 형사 재판 진행 [고소] 피해자 본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친족, 배우자 등) 이 피의자를 처벌해 달라고 하는 의사표시 [고발] 고소권자 이외의 또다른 제 3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것으로 내부고발 / 112 신고 등 간혹 고소나 고발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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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려면 먼저 알아둬야 할부분들

Law Story 토토끼끼 2020. 6. 24. 11:50

'이혼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나면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야하고 또 현재 상황에서 가장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으로 상황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요. 친한 친구 하나도 이혼을 생각중인데, 생각보다 다양한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별일이 아닐 수 있지만, 당사자에게는 너무나 참기 힘든 일일수도 있고 또 평생을 함께 해야하는 결혼 생활이 어긋나 버린다면, 다시 관계유지를 해 나가는것이 쉽지가 않죠. 이혼하려면 이혼절차 등 어떻게 어디서부터 알아봐야할지 생각해야하고 또 이혼에 대한 마음을 정하셨다면 마음을 단단히 잡아야 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혼 후 부터는 각자 삶을 살아야 하니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문제 등 정확하게 짚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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