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절차 방법 이렇게 알아보세요!

 

형사고소는 왜 하게 되는걸까요?

형사사건이란 형법 등 법률에 규정되어있는 범죄를 저질러서 체포가 되거나 구속 / 불구속 입건이 되어서 재판 진행을 통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벌금, 징역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사건을 뜻합니다.

 

 

 

 

 

이 형사사건은 경찰 / 검찰이 진행하는 수사과정을 겪게 되고

공소제기 / 재판 /  형 집행 등의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형사고소 절차 어떻게 될까요?

 

① 고소장 접수

② 수사 시작

③ 조사

④ 검사 조사 진행

⑤ 형사 재판 진행

 

[고소] 피해자 본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친족, 배우자 등) 이 피의자를 처벌해 달라고 하는 의사표시

[고발] 고소권자 이외의 또다른 제 3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것으로 내부고발 / 112 신고 등

 

 

 

 

간혹 고소나 고발 등으로 무고죄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고소 / 고발을 진행할때에는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진행을 하는것이 필요합니다.

 

무고죄란 아무죄가 없어서 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속여서 고소/고발 하는것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

 

 

 

 

형사사건은 국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형벌권을 실현하는것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은 철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규정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최상위 분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형사 사건을 많이 다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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